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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 승강장, 중앙통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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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하철역 상·하행 승강장, 중앙통로 등이 ‘내부도로’로 분류돼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2021년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는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의 범위를 건물·구조물 안 통로까지 확대했다.
이도로명은 구리시가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인 노은 김규식 선생을 기리고자 2019년 생가터 일대에 부여했다.
명예도로명은 현행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인물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공익성 등을 고려해 시장이 5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울주군만 제안한 '신서사로'를 2안으로 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13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문 의원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 3항에는도로명부여 시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을 우선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두 개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양쪽 모두를.
만약 향후 요청이 들어온다면 '신규 명예도로명'으로도로명주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도로명주소법은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도로명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도로명주소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조사로 훼손되거나 시인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정비를.
[사진=주소기반산업협회] 설명회에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도로명주소법', '공간정보진흥법' 등 유사 법령 사례를 통한 주소정보산업 입법 방향을 제안했으며, 산업계를 대표해서는 김도엽 ㈜엘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에 걸쳐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2009년도로명주소법시행과 함께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장기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색이 바래거나 훼손돼 주소 식별이 어려워져 우편물 오배송.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전문단은 또한 몽골주소법개정 컨설팅을 수행했다.
현재 개정 중인 해당 법률은 한국의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 주소 부여·관리·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는 2024년 6월까지 한국 지원으로 추진 중이다.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주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 준비 중인 법률 내용과 한국도로명주소법과 차이점, 한국 사례를 통한 주소의 부여와 관리, 활용 방향 등을 중점 검토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겸면, 오산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또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건물번호판 1만여 개소는 전면 교체한다.
지난 2009년도로명주소법시행과 함께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장기간 햇빛과 비바람으로 인해 훼손돼 주소 식별이 어려워 우편물 오배송 등 주민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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