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국무회의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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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국무회의회의록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맞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국무회의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국무회의회의록이 있느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희가 회의의.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대비해 오늘(13일)이나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 제89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열거돼 있는데,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하는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감기몸살로 인한 휴식’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통일부는 13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국무회의는 연락이 잘.

이어 박 의원이 "논의되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라고 재차 묻자 고 직무대행은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 차관은 '계엄 선포국무회의회의록이 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고,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

김 전 장관은 전화에서 '계엄 선포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거나 '국무회의가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조 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휘하고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추진 상황 등을 챙긴 것으로.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시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진행됐는 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문서를 받았다”라며 “해당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현재 비상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중에서는 9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현재 비상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다.

군 관계자 중에서는 9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사태 발발 직전 열린국무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선포국무회의회의록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