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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인용 전까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건데, 야당은 탄핵을 늦춰보려는 궤변이라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무회의서 “2025년 예산 즉시 집행 반도체법 등 국회와 소통” 당부 양곡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안 국조실장 “재정·경제 왜곡 검토” 韓, 與 반대 여야협의체는 찬성 뜻 野 “내란 방조 혐의받는 韓 대행 적극적 권한 행사 안 될 말” 압박 대통령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상유지에 치중할 것이라던.

▶ 재판관 임명 공방…6인 체제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궤변이라며 맞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내란 동조'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 12.

권성동 대표권한대행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권한대행은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연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권한대행겸 원내대표는 오늘(17일)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17일 김용호(59) 전 기획조정실장을 18일자로 사무차장에 임명했다.

김 신임 사무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4년 통상산업부를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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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정혼란은 무차별적으로 공직자들 탄핵을 남발하고 각종 방탄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더불어)민주당도 상당.

여기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