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멈췄던 공공기관 인사가 최근 재개되면서 ‘알박기’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야권에선 탄핵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도 굳이 인사를 강행하는 건 여권의 알박기 의도라고 본다. 반면 공공기관장 자리를 마냥 비워 둘 순 없다는 반론도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임명 또는 내정된 106명의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여권 이력을 보유한 사람이 32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지난달 17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된 김삼화 원장은 20대 의원(미래통합당)을 지냈다. 유호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원성 해양환경공단 안전경영본부장(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정치권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알박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도 논란을 의식하는 눈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하기관 수장 인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취임했는데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알박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아예 임명이 미뤄진 곳도 상당수다. 서울신문이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22곳의 수장이 공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는 2023년 12월부터 2년 넘도록 대표이사 직무대행(최철규 부사장) 체제다. 최근에야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지난해 9월부터 수장이 공석이다. 한국공항공사도 지난해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내정됐지만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휩싸여 낙마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임기를 마친 손태락 원장이 1년 넘게 업무를 이어 가고 있다.수장 공백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말 부채가 1년 전보다 10% 더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했고 경영평가도 D등급(미흡)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수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A기관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있어도 큰 프로젝트나 정책의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 주장에 대해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체포가 불법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오 공수처장은 3일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공수처의 지난 1월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과정을 두고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 말고는 다른 구속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오 처장을 압박했다. 오 처장이 이에 "저희들이 내란죄를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장 의원은 이어서도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는) 통상의 내란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라고 반박했다. 12.3 계엄사태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는 기존의 해석을 재강조한 것이다.오 처장은 장 의원이 '구속취소가 됐으니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적이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자 "(윤 대통령 구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법원의 다섯 분의 판사님의 권한으로 인정된 상황"이라며 "너무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여당 측 '불법체포' 주장을 두고 "대한민국 체제전복 발언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오 처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동감을 표했다.오 처장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야당 측이 '직무유기죄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자 "법상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도 했다.이날 여당은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