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헌법재판관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 중도로 > 견적문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견적문의

[앵커]헌법재판관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 중도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onion 조회 69회 작성일 25-04-04 23:30

본문

[앵커]헌법재판관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 중도로 성향이 갈린다고 평가받는데, 오늘(4일) 결정 성향과 관계없이 8대0, 전원일치였습니다. 이 8대0의 의미를 박병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박 기자, 그동안 몇 대 몇이다 여러 추측이 있었고, '5대3 데드락에 걸렸다'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 결국 다 추측이었습니다.[기자]국민의힘에선 '4대4 기각' 주장이 나왔고, 일각에선 헌재가 '5대3 데드락' 상황에 빠졌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헌재의 선고일 공지가 늦어지자 각종 설이 나돈 겁니다.오늘(4일) 선고로 이는 모두 헛소문으로 드러났습니다.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다양합니다.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의 김복형 재판관 등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단 예상도 나왔습니다.하지만 이들 모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재판이 재판관 출신과 성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앵커]네 박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성향이 제각각이지만, 오늘 8대0으로 한 목소리를 냈고, 특히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들을 강조한 내용들이 눈에 띄었어요?[기자]맞습니다. 오늘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통령 권한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이런 절대적 잣대를 놓고 헌재는 다섯가지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 어떤 재판관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수사 기록의 증거채택 등 일부 절차적 문제에 관해 이견이 나왔지만, 이는 파면 결정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다만 증거 관계나 법리 구성을 할 때, 탄핵 반대 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앵커]또 한 가지 짚어볼게 헌재가 오늘 국민, 또 시민을 여러 차례 강조했죠?[기자]네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헌재의 발언이 있습니다.헌재는 군인의 출동을 지시한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습니다.]오늘 헌재는 표현은 조금씩 다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홀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마가연 견습기자 [서울경제]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홀 앞.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소란스럽던 집회 현장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선고를 지켜보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지켜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한 40대 여성은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숨죽이며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선고에 집중하던 한 30대 여성은 “목이 탄다”며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기도 했다.선고 요지의 내용이 점차 탄핵 인용으로 기울자 시민들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에 “맞습니다!”를 크게 외쳤다. 한 남성은 만세를 외치며 펄쩍 뛰기도 했다. 피켓을 하늘 위로 번쩍 치켜들거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는 시민들도 곳곳에 있었다. 한 할머니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오자 한 시민이 샴페인을 터트렸다. 마가연 견습기자 곧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시민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세를 외쳤다. 선고 직후 한 남성은 샴페인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 30대 여성은 감격에 차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연신 닦아냈다. 다른 참가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그간 수고 많았다”며 위로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환희에 차 “오늘을 기념하자”며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풍물놀이를 하는 무리도 찾아볼 수 있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명수(41) 씨는 “선고가 나오는 순간 어질어질할 정도로 행복했다”며 “어제 저녁부터 어머니와 여동생과 여기서 함께 밤을 새웠는데 드디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답했다.다른 참가자 김시영(22) 씨는 “계엄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긴장했다”며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들뜨는 심정”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대표이사 : 김종득    주소(본사)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이선리 366-3 (도로명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외선길 51)   TEL : 070.4157.6954    FAX : 031.762.6954
구미사업부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82-89 (도로명 : 경북 구미시 1공단로 4길 26-29 (공단동))   TEL : 054.461.5990    FAX : 054.461.5991
COPYRIGHT(C) 2016 써니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