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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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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서 줄곧 "의안으로 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 등을 말하며 계엄 선포를 위한국무회의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문도 "인지 못했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든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한덕수국무총리가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덕수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실장께서는 비상계엄 선포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실장은 "행정절차상 흠결이나 하자가.
◀ 리포트 ▶ 작년 12월 4일, 새벽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도,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로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저는 한 명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들 전부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같이 걱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당시.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답했다.
부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도저히 정식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렸던국무회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검찰은 당시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수단에 출석해 약 4시간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특수단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국무회의상황과 계엄에 이르기까지 한 총리의 역할이.
한덕수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국무회의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국무회의에 참석한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무총리를 내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과 4일에 열림 비상계엄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차 경찰 조사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 건의 과정에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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