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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동덕여대 캠퍼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지난 11월 벌어진 교내 점거 농성 6개월이 지난 현재도, 동덕여대 설립자 조용각 전 이사장 흉상에는 붉은 래커와 페인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윤성현 수습기자.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 벽면엔 붉은 래커칠로 덧씌운 구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총장 나가’, ‘공학 전환 결사반대’ 따위의 문구다. 운동장 옆에는 6개월 전 ‘점거 농성’ 당시 학생들이 겹겹이 쌓아둔 학교 점퍼들이 비에 젖은 채 방치돼 있었다. 학생들은 이런 흔적에 눈길을 주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둘러싼 동덕여대 학내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대학 본부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학생 측도 “대화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6개월 간의 대치로 쌓인 불신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17일 헤럴드경제가 교정에서 만난 재학생 상당수는 “합의는 했지만 회의체 구성이나 협의 과정이 진정성 있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 재학생은 “예전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3명, 교직원·동문·전문가 5명이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 의견이 무시된 일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럴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학교 곳곳 외벽에는 여전히 ‘공학 싫어’, ‘민주 동덕 지키자’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성현 수습기자. 학교 본부 측은 지난 14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본관 점거 사태로 고소됐던 학생 19명과 성명불상자 2명에 대한 조치였다. 학교 관계자는 “학사 운영과 구성원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더는 갈등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명애 총장도 지난 15일 내놓은 공식 입장문에서 “앞으로는 교육과 운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학생들 또한 학교 본부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는 현재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관이 임명장에 손을 올려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직 판사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민주적 통제’라고 부르는 것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17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헌법 제101조 제1항),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헌법 제103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재판이나 판결에 대해 ‘국민 다수에 반한다’고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차 판사는 “이러한 공세 저변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달리 법관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지 않으므로,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그래서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사법부에 일정한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말도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차 판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을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 이름으로 저질러질 수 있는 다수 횡포에 맞서 소수 쪽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켜 줄 또 다른 권력도 필요하다. 그 권력이 바로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사법권”이라며 “사법권이 다른 두 권력에 종속돼 있지 않아야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속한다”고 밝혔다.차 판사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려 정치적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며 “성숙한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어야 하고, 독립 자존하는 개인들이 주권의 담지자로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토론의 과정 속에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득세하며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파시즘 정권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인들의 자발적인 ‘트럼피즘’ 선택은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수 선택이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생각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전체주의”라며 “파시스트들이 가장 거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