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트럼프 시대 외교 안보의
(시사기획 창 ‘트럼프 시대 외교 안보의 조건’ 중에서)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하나의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중 경쟁이 우리에게 더 민감하게 와닿는 이유는... 미국과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이웃 중국하고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미 중 경쟁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중요성과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마치 냉전 시기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뭉쳐내는 진영화의 세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려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한 것처럼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갈려서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을 버리고 미국 편에 일방적으로 편승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실익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존적인 숙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 집권 2기 주요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이제 중국을 적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당면한 세계 최대의 위협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미중 관계가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패권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편을 가르고 약소국이나 중견국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압박이 점점 강도가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라거나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 미·중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 피봇 외교를 개발하자 라는 것이에요. 농구에서 보면 피봇이 뭐냐면 한 발은 중심축을 딱 땅에다 두고 다른 한 발은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간을 열어가고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균형을 (시사기획 창 ‘트럼프 시대 외교 안보의 조건’ 중에서)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하나의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중 경쟁이 우리에게 더 민감하게 와닿는 이유는... 미국과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이웃 중국하고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미 중 경쟁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중요성과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마치 냉전 시기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뭉쳐내는 진영화의 세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려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한 것처럼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갈려서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을 버리고 미국 편에 일방적으로 편승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실익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존적인 숙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 집권 2기 주요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이제 중국을 적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당면한 세계 최대의 위협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미중 관계가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패권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편을 가르고 약소국이나 중견국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압박이 점점 강도가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라거나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 미·중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 피봇 외교를 개발하자 라는 것이에요. 농구에서 보면 피봇이 뭐냐면 한 발은 중심축을 딱 땅에다 두고 다른 한 발은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간을 열어가고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시사기획 창 ‘트럼프 시대 외교 안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