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채집한 붉은등우단털파리. 등에 붉은색 점이 보인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과 같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도 시민들이 불편하면 없앨 수 있는 조례안(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3월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인 서울시로 이송됐다. 서울시는 조례안을 바탕으로 방제 지침을 만들어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다.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러브버그 방제’ 조례애초 조례안은 2024년 8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당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환경단체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폐기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도 반대해 상정되지 못했다. 한겨레21도 그해 7월 ‘착한 러브버그 없애려다 ‘더 큰 놈’ 온다’(제1521호) 기사를 통해 인간의 활동이 곤충 대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제2, 제3의 곤충 대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렇게 넘어가는 듯했던 조례안은 2025년 3월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갑자기 상정됐다. 서울시의회에선 보통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 소관위원회 위원과 집행부서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위 소속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발의됐을 때는 친환경 방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집행부인)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얘기하지 않았다”며 “올해 간담회에선 서울시에서 친환경으로 준비하고 있고, 살수만으로도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고, 책임도 다 지겠다고 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2024년 보류된 조례안이 갑자기 통과된 것에는 서울시의 인식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2025년 2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통합관리계획’을 내놨다. “최근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등 대발생 사례가 급증해 시민불편을 초래했다”며 “생태계 교란과 질병 매개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사업[앵커] 미국의 관세 폭탄과 함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농축산물 수입 압박도 걱정거리입니다. 미국 측이 현재 30개월 이하인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거나, 유전자변형 LMO 감자 수입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TE). 우리나라 관련 7페이지 중에서 농축산물 수입 관련 이슈가 한 페이지를 차지했는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 이 임시 조치가 16년 동안 계속됐다고 꼬집어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됩니다. 한국 진출 9년 만인 2017년부터 계속 수입 소고기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소고기는 지난해 약 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이 풀린다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자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병해충을 이유로 미 일부 주에서 생산하는 감자 수입을 막아 왔는데 이 부분이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언급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에 대해 "한국의 개혁 부족으로 글로벌 규제의 조화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미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로트가 신청한 LMO 감자 품종(SPS-Y9)에 대해 7년 만에 위험성 검사 적합 판정을 내린 상황. 식약처 인체 안전성 평가만 통과하면 미국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이 처음으로 가능해지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지연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지난달 26일) : GMO 감자의 수입이 허용되는 순간 국내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잠식할 것은 분명하고.] 축산업계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A 씨 / 전국한우협회 관계자 :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보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그 광우병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