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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연금 문제 인식 후 행동 단체 조직적자 시기 늦췄을 뿐 개혁과 멀어선진국은 자동조정장치 이미 도입수급분 상황 따라 조정 필요해 연금개혁청년행동 제공 "최근 연금 모수개혁은 굉장히 잘못됐다.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는 청년층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재정안정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사진)는 2일 최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추후 자동조정장치, 수급시기 순연과 같은 구조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에선 국민연금 적자재정을 직시해야 한다는 호소다. 지난해 7월 연금과 관련해 인식이 비슷한 이들과 공부모임으로 시작한 손 공동대표는 연금개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후 같은 해 10월 '연금개혁청년행동'이라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손 공동대표는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결과가 사실상 사기, 날조처럼 된 것을 보고 실망했다. 자료를 보면 부채나 빚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더라"라며 "미래세대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겠구나 싶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공동대표는 최근 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손 공동대표는 "보험료율 13%에 대한 수지 균형 소득대체율은 26%"라며 "그런데 이미 40%를 주고 있지 않나. 이것을 43%까지 올려버리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손 공동대표는 "13%를 내고 43%를 받으면 1년 적자가 약 30조~40조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서도 "이걸 두고 국회의원들은 '이전보다 적자 속도가 늦춰졌으니 개혁이 아니냐'고 하는데 고갈 시기만 10년 늦춘 게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10년 뒤 재원이 고갈되는 것은 똑같다.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부채를 굴려서 10년 후 세대한테 물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공동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공동대표는 "모수개혁은 앞으로 부채를 더 늘릴지 줄일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과거의 부채를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다. 모수개혁만으론 안 된다"며 "그래서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연금 문제 인식 후 행동 단체 조직적자 시기 늦췄을 뿐 개혁과 멀어선진국은 자동조정장치 이미 도입수급분 상황 따라 조정 필요해 연금개혁청년행동 제공 "최근 연금 모수개혁은 굉장히 잘못됐다.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는 청년층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재정안정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사진)는 2일 최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추후 자동조정장치, 수급시기 순연과 같은 구조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에선 국민연금 적자재정을 직시해야 한다는 호소다. 지난해 7월 연금과 관련해 인식이 비슷한 이들과 공부모임으로 시작한 손 공동대표는 연금개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후 같은 해 10월 '연금개혁청년행동'이라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손 공동대표는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결과가 사실상 사기, 날조처럼 된 것을 보고 실망했다. 자료를 보면 부채나 빚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더라"라며 "미래세대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겠구나 싶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공동대표는 최근 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손 공동대표는 "보험료율 13%에 대한 수지 균형 소득대체율은 26%"라며 "그런데 이미 40%를 주고 있지 않나. 이것을 43%까지 올려버리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손 공동대표는 "13%를 내고 43%를 받으면 1년 적자가 약 30조~40조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서도 "이걸 두고 국회의원들은 '이전보다 적자 속도가 늦춰졌으니 개혁이 아니냐'고 하는데 고갈 시기만 10년 늦춘 게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10년 뒤 재원이 고갈되는 것은 똑같다.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부채를 굴려서 10년 후 세대한테 물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공동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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