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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2.20.[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사에 남을 ‘숫자’를 다수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1차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발언한 시간은 11차 변론의 최후진술을 포함해 총 156분(2시간 36분)이다. 윤 대통령은 1만 4811자로 적어온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는 인용했지만,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선고했고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다. 윤 대통령 사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다.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래 숙의한 사건이기도 하다. 올해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변론종결 후 11일, 박 전 대통령 때 14일 만에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숙의기간이 3배 정도로 길어졌다.탄핵소추안 가결일을 기준하면 111일 만으로 박 전 대통령(91일)보다 20일, 노 전 대통령(63일)보다 48일 더 걸렸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심리 기록이다. 쟁점이 많아지면서 재판부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부부젤라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던데, 도대체 어떻게 지내셨어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예스러운 헌법재판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겁니까.”(박희승 민주당 의원)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을 불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다.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당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재를 상대로 ‘굿캅-배드캅’(온건파-강경파)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국민일보가 2일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에게 “왜 헌재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주시오’라고 말을 안 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차장은 “재판으로써 저희가 의사표시를 했다”고 답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 2월 27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미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또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헌재에서 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말씀도 못 하면 차장님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의 필요성을 강변한 것이다. 김 차장은 “행정적으로 (재판관을) 충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앞 시위와 관련해 “이런 무법지대가 없었다”며 “헌재나 재판관들을 모독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가지고 헌재의 권위가 서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도 좀 하시라”고 덧붙였다.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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