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카페 [촬영 강애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차민지 전재훈 기자 =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이네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지난 4일 광화문은 눈에 띄게 한적한 모습이었다.오후 1시께 한 대형 카페는 자리가 텅텅 비어있었다. 평소에는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몰려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기 일쑤인 곳인데 이날은 손님들이 한 테이블 건너 한 테이블을 띄어 앉아있었다. 늘 길게 줄을 서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 앞에도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였다.이날은 광화문 일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상인들은 다른 날도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내수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주말마다 시위가 열리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이다.대형상가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주인은 "지난해 연말부터 손님이 점심에는 30%, 저녁에는 50%가 줄었다"며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도 있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경기가 좋아져야 장사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인근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주인도 "원래 주말은 관광객 장사인데 시위가 매주 있다 보니 예전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했다.관광객뿐 아니라 탄핵정국에는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다 보니 저녁 손님이 떨어졌다고 상인들은 하소연했다. 저녁 장사는 주류 주문 등으로 매출이 높아 타격이 더 크다고 했다.일주일에 단체 손님이 1∼2팀은 있었다는 족발집 사장은 "연말부터 지금까지 저녁 단체 손님을 한 팀도 못 받았다"며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손님이 늘어날지 봐야 한다. 죽지 못해 버티는 거다, 정말 죽지 못해서"라고 푸념했다.그러면서 "언론도 정부도 뭐라도 해서 경제를 좀 살릴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손님이 줄어 영업시간 조정까지 나선 가게들도 있었다.텅 빈 식당에 앉아있던 설렁탕집 직원 김모씨는 "계엄 이후부터 저녁에 손님이 없어서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가게 문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닫는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을 일찍 마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광화문 음식점 [촬영 강애란] 광화문 일대 상가 임대를 중개하는 부동산 관계자는 "광화문 특성상 공실이 많지는 않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
